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인천 경계침범 변호사
땅 경계 표시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측량 말뚝을 뽑았어요.
경계를 알 수 없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 절차로 다툽니다.
인천에서 경계침범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경계침범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경계 표지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알 수 없게 하면 경계침범죄가 됩니다. 담장, 측량 말뚝, 울타리 분쟁에서 자주 생깁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70조 | 경계침범 |
| 구분 | 법정형 |
|---|---|
| 경계침범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경계침범 사건의 주요 쟁점
경계 인식 불가
실제로 경계를 알 수 없게 되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정당한 경계
측량 결과와 기존 경계를 확인합니다.
민사 분쟁
경계확정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경계침범 자주 묻는 질문
담장을 새로 쌓았는데 고소당했어요.
기존 경계와 다르게 쌓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횡령 등은 반환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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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계침범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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