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형사 절차
인천 형사보상 변호사
무죄 판결 후 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무죄가 났는데 구속됐던 기간은 보상받나요?
형사보상을 청구하면 구금 일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형사보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형사보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구속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구금되었다면 피의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상 요건 |
| 형사보상법 제8조 | 청구 기간 |
| 구분 | 내용 |
|---|---|
| 청구 기간 |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 보상 내용 | 구금 1일당 법정 범위 내 금액, 비용 보상, 명예회복 |
형사보상 사건의 주요 쟁점
청구 기한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 보상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보상도 청구합니다.
명예회복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형사보상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무죄 확정 시 재판에 든 비용 보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체포·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조사 기록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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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보상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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