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선거
인천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공소시효 6개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요?
당선인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일부 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형량 100만원 기준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고, 1심 재판도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 |
| 공직선거법 제257조 | 기부행위 금지 위반 |
| 공직선거법 제264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 공직선거법 제268조 |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 |
| 구분 | 법정형 |
|---|---|
|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 기부행위 금지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선거운동 해당 여부
문제 된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인지, 일상적 활동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허위성과 인식
공표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 기준이 당선 유지와 직결되므로 양형 자료와 감경 사유를 일찍 준비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직선거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관위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자가 한 행위도 후보자 책임이 되나요?
후보자가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 일부 관계자의 위반은 후보자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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