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인천 권리행사방해 변호사
담보·압류된 내 물건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캐피탈 담보 차량을 팔았어요.
담보권 유형에 따라 권리행사방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권리행사방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권리행사방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처분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담보 차량을 몰래 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 |
| 형법 제328조 | 친족간 특례 |
| 구분 | 법정형 |
|---|---|
| 권리행사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주요 쟁점
물건 소유
자기 소유 물건인지가 요건입니다.
권리 존재
상대에게 유효한 점유나 권리가 있었는지 봅니다.
친족간 특례
친족 사이에는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권리행사방해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준 집의 문을 바꿨어요.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횡령 등은 반환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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