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인천 업무상배임 변호사
직무상 임무 위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져갔어요.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업무상배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업무상배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 업무상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주거나 자기·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영업비밀 반출, 부당 거래, 리베이트 사건이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 가중처벌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특경법) | 3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업무상배임 사건의 주요 쟁점
경영 판단
합리적 판단 범위 안이었는지 봅니다.
자료 반출
퇴사 시 자료 반출이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손해액
손해액 산정 방식이 형량을 정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업무상배임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 싸게 팔았다고 고소됐어요.
가격 결정의 합리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횡령 등은 반환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업무상배임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