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형사 절차
인천 공소시효 변호사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오래전 일인데 고소당했어요.
죄명별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인천에서 공소시효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소시효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공소시효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은 시효가 없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 |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 |
| 구분 | 내용 |
|---|---|
| 장기 10년 이상 징역 | 10년 |
| 장기 10년 미만 징역 | 7년 |
| 장기 5년 미만 징역 | 5년 |
공소시효 사건의 주요 쟁점
기산점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시효 정지
공소 제기,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가 멈춥니다.
특례
성범죄 등은 특례로 시효가 연장·배제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던 기간도 시효에 들어가나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체포·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첫 조사 기록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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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소시효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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