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소년·학교·아동
인천 촉법소년 변호사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초등학생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과 학폭 절차, 민사 배상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촉법소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촉법소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소년법 |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
| 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 |
| 구분 | 법정형 |
|---|---|
| 형사처벌 | 없음 |
| 보호처분 | 1호~10호 처분 가능(10호는 12세 이상) |
촉법소년 사건의 주요 쟁점
보호처분 수위
사안의 중대성과 보호환경으로 정해집니다.
보호자 배상
민사상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학교 절차
학교폭력 심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촉법소년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나요?
12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부모가 함께 조사받나요?
19세 미만은 조사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처분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촉법소년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