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가정·스토킹
인천 데이트폭력 변호사
연인 사이 폭력도 형사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연인과 다투다 밀쳤는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됐어요.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데이트폭력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의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60조, 제283조 | 폭행, 협박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 |
| 구분 | 법정형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데이트폭력 사건의 주요 쟁점
관계 정리
교제 기간, 다툼 경위, 이별 후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스토킹 여부
반복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합의 방식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데이트폭력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뒤 연락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거부했는데 반복했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의 사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족 사이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며, 사안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니 조치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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