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가정·스토킹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변호사
가정법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인을 통해 연락했어요.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명령 취지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받은 피해자보호명령(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보호명령은 최대 수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 |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 |
| 구분 | 법정형 |
|---|---|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명령 내용
보호명령 결정문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불복 절차
사실과 다르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판단
간접 연락도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의 사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가족 사이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며, 사안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니 조치 내용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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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