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소년·학교·아동
인천 장애인 학대 변호사
장애인복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시설에서 이용자를 제지했는데 학대로 신고됐어요.
자해·타해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학대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장애인 학대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장애인에게 폭행, 성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를 하면 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됩니다.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사건이 많고 피해자 진술 확보가 쟁점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금지행위 |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신체적 학대·폭행 |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 방임·정서적 학대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 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진술 조력
피해자 진술 과정의 적법성을 봅니다.
돌봄 상황
행동 제지가 불가피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책임
시설장과 법인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장애인 학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경제적 착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부모가 함께 조사받나요?
19세 미만은 조사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처분 방향을 일찍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장애인 학대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