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통장 대여 변호사
빌려준 것도 양도와 같이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세금 줄이려고 계좌를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대가 약속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돈과 대화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인천에서 통장 대여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통장 대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과 카드를 잠시 빌려주는 것도 접근매체 대여로 처벌됩니다.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수사가 커집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
| 구분 | 법정형 |
|---|---|
| 접근매체 양도·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통장 대여 사건의 주요 쟁점
대여 경위
누가 어떤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금 유입
피해금이 들어왔는지, 직접 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합의
피해금이 유입됐다면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통장 대여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돌려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여 행위 자체로 성립해 돌려받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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