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대포통장 변호사
통장을 넘기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대출해 준다고 해서 통장을 보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겼다면 대가 약속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인천에서 대포통장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대포통장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되고 금융거래 제한도 따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
| 형법 제32조 | 방조범 |
| 구분 | 법정형 |
|---|---|
| 접근매체 양도·대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사기 방조 | 사기죄 형에서 감경 |
대포통장 사건의 주요 쟁점
대가 여부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범죄 이용 인식
범행에 쓰일 줄 알았다면 방조가 추가됩니다.
금융 제재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대포통장 자주 묻는 질문
대포통장 초범은 벌금인가요?
초범이고 피해가 적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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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포통장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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