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메신저피싱 변호사
가족·지인 사칭 송금 요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모르는 돈이 거쳐 갔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알리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빌려줬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인천에서 메신저피싱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메신저피싱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카카오톡 등에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게 하거나 원격조종 앱을 깔게 해 돈을 빼내는 사건입니다. 계좌·명의를 제공한 사람, 인출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구분 | 법정형 |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전기통신금융사기 |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
메신저피싱 사건의 주요 쟁점
계좌 제공 경위
계좌를 빌려준 이유와 대가를 확인합니다.
원격조종 피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쓰였다면 피해자 지위를 입증합니다.
환급 절차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메신저피싱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정지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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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메신저피싱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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