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방화 변호사
사람이 있는 건물이면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집에서 홧김에 이불에 불을 붙였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면 현주건조물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 번진 정도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방화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방화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우면 방화죄가 됩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홧김에 자기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도 공공의 위험이 생기면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64조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형법 제166조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 형법 제167조 | 일반물건 방화 |
| 구분 | 법정형 |
|---|---|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일반건조물방화 | 2년 이상 징역 |
| 일반물건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방화 사건의 주요 쟁점
대상 구분
사람이 사는 건물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공공의 위험
자기 물건 방화는 공공의 위험이 생겼는지가 요건입니다.
정신 상태
음주·정신질환 등 책임 능력을 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방화 자주 묻는 질문
방화 미수도 처벌되나요?
미수범도 처벌하며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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