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쌍방폭행 변호사
서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막으려다 밀친 것도 폭행인가요?
방어 목적의 소극적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정도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쌍방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쌍방폭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서로 때린 경우 양쪽 모두 폭행이나 상해로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아주 좁게 인정되어, 먼저 시작한 쪽과 공격의 정도를 영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60조 | 폭행 |
| 형법 제257조 | 상해 |
| 형법 제21조 | 정당방위 |
| 구분 | 법정형 |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쌍방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방위 여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나아갔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선후 관계
CCTV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시 합의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으면 폭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쌍방폭행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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