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특수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위험한 물건·다중 위력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음주단속을 피하다 경찰관이 다쳤어요.
차량을 이용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속도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무원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3년 이상 징역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44조 | 특수공무방해 |
| 구분 | 법정형 |
|---|---|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치상 | 3년 이상 징역 |
|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주요 쟁점
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밀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해 여부
치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고의
공무원을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특수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치상이면 실형인가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이라 작량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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