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집단폭행 변호사
2명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친구들이 때릴 때 옆에만 있었어요.
말리거나 물러났다면 공범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과 동선을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집단폭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상해·협박을 하면 폭력행위처벌법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공동폭행 등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구분 | 법정형 |
|---|---|
| 공동폭행 |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동상해 |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집단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
가담 여부
현장에 있었을 뿐인지 실제 폭행에 가담했는지 구분합니다.
역할 차이
주도자와 소극 가담자의 처분이 다릅니다.
반의사불벌 배제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집단폭행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집단폭행도 같은가요?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집단폭행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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