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
인천 저작권법 위반 변호사
무단 복제·배포·업로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폰트 무단 사용으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합의금이 과도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영화, 음악, 웹툰, 사진, 폰트,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저작권법 제136조 | 권리의 침해죄 |
| 저작권법 제140조 | 고소 |
| 구분 | 법정형 |
|---|---|
|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친고죄 여부
영리·상습이 아니면 고소 취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
인용, 비평 목적의 공정 이용인지 봅니다.
합의금 적정성
법무법인 일괄 고소의 합의금이 과도한지 검토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저작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웹툰 불법 사이트에 올렸어요.
영리 목적이면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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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작권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