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
인천 유튜버 명예훼손 변호사
영상 콘텐츠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리뷰 영상에서 가게를 비판했어요.
경험에 기초한 평가라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섞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유튜브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반대로 유튜버가 악성 댓글이나 영상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 형법 제311조 | 모욕(친고죄) |
| 구분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쟁점
특정성
얼굴을 가리거나 이름을 바꿔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리뷰·비평 목적인지 봅니다.
증거 보존
영상과 댓글을 시점과 함께 저장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유튜버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인데 악플러를 고소하고 싶어요.
채널 운영자로서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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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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