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
인천 디도스 변호사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게임 상대에게 디도스 툴을 썼어요.
개인 접속 장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디도스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디도스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게임 서버 공격, 경쟁 업체 사이트 마비가 대표적이고 업무방해도 함께 문제 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금지 |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 벌칙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등업무방해 |
| 구분 | 법정형 |
|---|---|
|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디도스 사건의 주요 쟁점
장애 발생
실제 장애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공격 도구
부터(booter) 서비스 이용 여부를 봅니다.
피해액
영업 손실 산정을 다툽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디도스 자주 묻는 질문
디도스 대행을 맡겼어요.
공격을 의뢰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디도스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