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공항·항만
인천 강제퇴거 변호사
출국 조치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어요.
가족 관계와 체류 사정을 근거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강제퇴거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강제퇴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사유가 있으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고 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 |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이의신청 |
| 구분 | 법정형 |
|---|---|
| 강제퇴거·보호 | 행정처분(형벌 아님) |
| 입국 규제 |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
강제퇴거 사건의 주요 쟁점
퇴거 사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관계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인도적 사정을 주장합니다.
집행정지
소송 중 강제출국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강제퇴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나요?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나요?
국내에서 생긴 사건은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받고, 형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처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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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제퇴거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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