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공항·항만
인천 해외직구 대리구매 변호사
자가사용 면세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팔았어요.
자가사용 후 되판 소량 거래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 판매는 문제 됩니다.
인천에서 해외직구 대리구매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해외직구 대리구매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건을 되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눠 통관해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와 명의 제공자가 함께 수사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관세법 제241조 | 수출·수입의 신고 |
| 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 |
| 구분 | 법정형 |
|---|---|
| 관세포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해외직구 대리구매 사건의 주요 쟁점
판매 목적
처음부터 판매 목적으로 들여왔는지 봅니다.
명의 분산
타인 명의 분할 통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복성
거래 규모와 기간을 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해외직구 대리구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통관했어요.
면세 한도를 피하려 했다면 관세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나요?
국내에서 생긴 사건은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받고, 형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처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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