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공항·항만
인천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
외국인 체류 관련 위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허가 범위를 넘은 취업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체류 자격 외 활동, 허위 초청, 위장 결혼, 불법 고용 알선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 |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 허위초청 등 금지 |
| 구분 | 법정형 |
|---|---|
| 출입국관리법 위반(일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초청·알선 | 징역 또는 벌금(영리 목적은 가중)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통고처분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류 영향
형사 결과가 비자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위장 결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출국명령을 받았어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나요?
국내에서 생긴 사건은 외국인도 똑같이 처벌받고, 형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처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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