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군·보안처분
인천 상관모욕 변호사
상관에 대한 모욕은 형사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단톡방에서 간부 욕을 했어요.
공연성이 인정되면 상관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구성과 표현을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상관모욕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상관모욕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됩니다. SNS나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비하한 글을 올린 경우도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군형법 제64조 | 상관모욕 등 |
| 구분 | 법정형 |
|---|---|
| 면전 모욕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 공연 모욕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상관모욕 사건의 주요 쟁점
상관 해당
명령 복종 관계의 상관인지 확인합니다.
표현 수위
모욕적 표현인지 단순 불만인지 봅니다.
벌금형 없음
징역·금고만 있어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상관모욕 자주 묻는 질문
상관모욕도 벌금이 있나요?
벌금형이 없어 처분을 신중히 다퉈야 합니다.
군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다루지만, 성범죄·사망 사건과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역 시점과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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