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군·보안처분
인천 군대 가혹행위 변호사
부대 내 폭행·괴롭힘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후임에게 군기 잡는다고 얼차려를 줬어요.
권한 없는 얼차려는 가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군대 가혹행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군대 가혹행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군대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면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이 있으면 군인 등 폭행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 |
| 군형법 제60조의6 | 군인등폭행죄의 특례 |
| 구분 | 법정형 |
|---|---|
| 직권남용 가혹행위 | 5년 이하 징역 |
| 위력 행사 가혹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군대 가혹행위 사건의 주요 쟁점
가혹행위 해당
정당한 교육·지시와 가혹행위를 구분합니다.
반의사불벌 배제
군인 간 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계
형사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군대 가혹행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부모님께 합의를 받았어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군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다루지만, 성범죄·사망 사건과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역 시점과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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