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군·보안처분
인천 병역법 위반 변호사
입영 기피·병역 회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입영 날짜에 못 갔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유를 정리해 바로 병무청에 연락하세요.
인천에서 병역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병역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병역을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 위반입니다.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 조절 사건이 수사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병역법 제86조 | 도망·신체손상 등 |
| 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
| 구분 | 법정형 |
|---|---|
| 신체손상·속임수 병역 회피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입영 기피 | 3년 이하 징역 |
병역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한 사유
질병, 가족 사정 등 사유를 검토합니다.
회피 목적
체중·질병 경위가 회피 목적인지 다툽니다.
재입영
처분 후 병역 의무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병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정신과 진료가 병역 회피라고 의심받아요.
실제 진료 필요성과 기록으로 다툽니다.
군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군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다루지만, 성범죄·사망 사건과 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역 시점과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병역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