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과실치상 변호사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목줄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이면 동물보호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인천에서 과실치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과실치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문 사건, 놀이 중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
| 구분 | 법정형 |
|---|---|
| 과실치상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실치상 사건의 주요 쟁점
주의의무 위반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반의사불벌
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 배상
치료비·위자료 배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과실치상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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