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경찰관 폭행 변호사
지구대·현장 출동 사건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경찰관 폭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출동한 경찰관이나 지구대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상해가 생기면 상해죄가 더해집니다. 주취 상태 사건이 많고 재범이면 실형 위험이 큽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 형법 제257조 | 상해 |
| 구분 | 법정형 |
|---|---|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경찰관 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
직무 중 여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폭행 정도
신체 접촉의 강도와 횟수를 영상으로 봅니다.
전과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경찰관 폭행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이 합의금을 요구하나요?
경찰관 개인 상해가 있으면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경찰관 폭행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