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
인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
개인정보 무단 제공·이용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고객 연락처를 지인에게 알려줬어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업무상 조회한 고객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경우도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 제3자 제공·목적 외 이용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71조 | 금지행위와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동의 없는 제공·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부정한 방법 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정보 범위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는지 봅니다.
단체 대화방
사진·연락처 공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영상도 개인정보여서 제공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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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