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강력
인천 강도상해 변호사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의 중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도망가다 상대가 넘어져 다쳤어요.
준강도상해가 될 수 있어 상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강도상해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치상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준강도 과정의 상해도 해당하여 절도 사건이 강도상해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 |
| 구분 | 법정형 |
|---|---|
| 강도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도상해 사건의 주요 쟁점
상해 인정
경미한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툽니다.
강도 성립
기본 범죄가 강도인지 절도·폭행인지 따집니다.
작량감경
감경해도 하한이 높아 피해 회복이 필수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강도상해 자주 묻는 질문
강도상해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작량감경으로 3년 6개월까지 내려가도 집행유예 요건을 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때렸는데 저만 처벌받나요?
서로 때렸다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정당방위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CCTV와 목격자, 상처 사진을 확보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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