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특경법 배임 변호사
이득액 5억원 이상 배임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배임으로 고소됐어요.
결과적 손해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당시 절차와 판단 근거를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특경법 배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특경법 배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5억원 이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면 특경법상 배임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경영 판단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 |
| 구분 | 법정형 |
|---|---|
| 이득액 5억~50억원 | 3년 이상 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경법 배임 사건의 주요 쟁점
경영판단 원칙
합리적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는지 봅니다.
손해 발생
실제 손해나 손해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득액 산정
이득액 계산 방식을 다툽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특경법 배임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 지원도 배임인가요?
정당한 대가 없이 지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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