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지하철·버스 추행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이에요.
혼잡으로 인한 접촉이라면 고의가 없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열차 혼잡도와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됩니다. 붐비는 환경 때문에 고의로 접촉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고, CCTV와 철도경찰 채증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 구분 | 법정형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고의 접촉 여부
혼잡도와 영상으로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채증 영상
철도경찰 영상의 각도와 연속성을 검토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이라도 유죄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 추행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경위와 합의, 재범 위험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옵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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