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준강제추행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대가 술은 마셨지만 대화도 했는데 준강제추행인가요?
대화가 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랙아웃이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판단이 엄격해지니 당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인천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준강제추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형 적용 |
| 구분 | 법정형 |
|---|---|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준강제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항거불능 여부
당시 대화, 이동, 휴대폰 사용 기록으로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의 인식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합의와 처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벌금에 크게 반영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도 벌금이 나오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초범이고 합의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