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강제추행치상 변호사
상해가 붙으면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작은 멍 때문에 치상으로 고소됐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멍은 상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사진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강제추행치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강제추행치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강제추행치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경미한 멍이나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상해·치상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주요 쟁점
상해 해당 여부
자연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상처가 추행 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장 변경
치상이 빠지면 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크게 낮아집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강제추행치상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치상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작량감경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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