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미성년자의제강간 변호사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대가 20살이라고 했어요.
나이를 속였고 믿을 만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외모, 만남 장소 등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처벌되고,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해도 같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 구분 | 법정형 |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징역(강간의 예)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주요 쟁점
나이 인식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그렇게 믿을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만남 경로
채팅앱 프로필, 대화 내용이 인식 여부의 자료가 됩니다.
신상 처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미성년자의제강간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도 처벌되나요?
16세 미만과 19세 이상 사이 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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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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