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방문판매법 위반 변호사
방문·후원방문판매 규제 위반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홍보관에서 건강식품을 팔았어요.
효능을 과장해 노인에게 판매했다면 방문판매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를 등록 없이 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노인 대상 홍보관 판매가 자주 문제 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방문판매법 | 등록 의무, 금지행위,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미등록 후원방문판매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
| 금지행위 위반 | 위반 유형별 징역 또는 벌금 |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영업 형태
방문판매인지 다단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청약철회
철회 방해나 위약금 요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기망 여부
효능을 속였다면 사기도 문제 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방문판매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 등록은 양형에 참작될 뿐 이미 한 위반은 남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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