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변호사
사람이 다쳤다면 특가법 사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음주 사고로 상대가 전치 2주 나왔는데 구속되나요?
경미한 상해이고 도주가 없으며 합의가 되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음주 전력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합의와 양형자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운전 태도, 말투, 보행 상태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위험운전 치사상 |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
| 구분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주요 쟁점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수치가 낮아도 사고 경위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면 위험운전이 되고,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피해자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보험 처리
종합보험이 있어도 음주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에 형사공탁을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과 시점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정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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