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뺑소니(도주치상) 변호사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연락처를 줬더라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헤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났더라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 발생 시의 조치 |
| 구분 | 법정형 |
|---|---|
| 도주치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 |
| 도주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피해자 유기 후 도주치상 | 3년 이상 징역 |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의 주요 쟁점
사고 인식
충격이 약해 사고를 몰랐다면 도주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호 조치 내용
하차 여부, 대화, 연락처 제공 등 실제로 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뺑소니(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도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있어 합의와 자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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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뺑소니(도주치상)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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