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신호위반 사고 변호사
신호 위반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적색 신호인 줄 몰랐어요.
고의가 없어도 신호위반 과실이 인정되면 예외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신호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신호위반 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신호위반 사고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여서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 주기와 블랙박스, 주변 CCTV로 실제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 신호위반 예외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신호위반 사고 사건의 주요 쟁점
신호 주기 분석
교차로 신호 주기와 영상 시간을 맞춰 진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구역은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 의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
상대 차량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신호위반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사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며, 경상이고 합의했으면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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