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교통·음주
인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변호사
보험과 합의 여부로 처벌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종합보험이 있으면 형사처벌이 없나요?
일반 과실 사고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음주측정 거부는 예외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와 예외 사유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보험 가입 특례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
| 구분 | 법정형 |
|---|---|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예외 사유 해당 여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합니다.
과실 비율
블랙박스로 상대 과실이 큰 사고였는지 다툽니다.
형사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과 별개로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중상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생명 위험, 불구, 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며 전치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 사건도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사고 경위, 블랙박스 영상,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록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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