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건축
인천 농지법 위반 변호사
농지 취득·전용 관련 위반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주말농장용 농지를 샀어요.
주말·체험 영농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농지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농지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투기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농지법 제6조, 제8조 | 농지 소유 제한과 취득자격증명 |
| 농지법 제57조~제59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 무허가 농지 전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농지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영농 의사
실제 영농 계획과 이행 여부를 봅니다.
전용 범위
주차장·창고 사용 등 전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 명령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농지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에 창고를 지었어요.
전용 허가 없이 지었다면 처벌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옵니다.
원상복구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불법 건축이나 용도 위반은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되니 일정을 맞춰 대응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농지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