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건축
인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변호사
그린벨트 내 무허가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임차인이 그린벨트에 창고를 지었어요.
행위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의 책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인천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형질을 바꾸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입니다. 창고·주차장 용도 불법 사용 사건이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 행위제한 |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1조 | 시정명령과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무허가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이행강제금 | 시정 때까지 부과 |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허용 행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행위자 특정
임차인과 토지 소유자 책임을 구분합니다.
원상복구
복구 이행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예전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구역 지정 전 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원상복구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불법 건축이나 용도 위반은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되니 일정을 맞춰 대응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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