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건축
인천 공인중개사법 위반 변호사
무등록 중개·불법 중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인 집 매매를 연결하고 사례비를 받았어요.
반복성 없는 1회 소개는 중개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거나, 법정 수수료를 넘게 받거나, 거짓 매물을 광고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는 사기 공범으로 수사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금지행위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 벌칙 |
| 구분 | 법정형 |
|---|---|
| 무등록 중개·자격증 대여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수수료 초과 수수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중개 해당
알선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수수료 기준
컨설팅비 명목의 초과 수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취소
행정처분이 함께 나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외에 컨설팅비를 받았어요.
실질이 중개보수라면 초과 수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불법 건축이나 용도 위반은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되니 일정을 맞춰 대응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