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보조금 부정수급 변호사
보조금 목적 외 사용도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보조금을 다른 사업비로 잠시 썼어요.
목적 외 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납 여부와 경위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인천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어린이집, 복지시설, R&D 과제, 농업 보조금 사건이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
| 구분 | 법정형 |
|---|---|
| 거짓 신청 부정수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목적 외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의 주요 쟁점
집행 내역
보조금 사용 증빙과 실제 지출을 대조합니다.
허위 인건비
가짜 직원 인건비 청구 여부를 봅니다.
행정 제재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이 함께 따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보조금 부정수급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보조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보육교사 허위 등록 여부와 운영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