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노동·기업
인천 불법 파견 변호사
도급을 가장한 파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하청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어요.
지시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점검하세요.
인천에서 불법 파견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불법 파견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도급 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직접 지휘·명령하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원청은 직접 고용 의무를 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 제43조 | 무허가 파견과 벌칙 |
|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 고용 의무 |
| 구분 | 법정형 |
|---|---|
| 무허가 파견·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 파견 사건의 주요 쟁점
지휘·명령 여부
원청이 업무 지시를 직접 했는지 봅니다.
업무 독립성
하청의 독자적 기술·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고용
형사 문제와 별도로 고용 의무 소송이 따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불법 파견 자주 묻는 질문
파견 업종이 아닌데 파견했어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회사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나 임직원이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법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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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법 파견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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