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노동·기업
인천 영업비밀 유출 변호사
퇴사·이직 과정의 자료 반출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을 USB에 담았어요.
비밀관리가 되지 않은 일반 정보라면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관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사에 넘기거나 이직 후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국외 유출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영업비밀 침해 벌칙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 |
| 구분 | 법정형 |
|---|---|
| 국내 유출·사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국외 유출·사용 | 15년 이하 징역 또는 고액 벌금 |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주요 쟁점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췄는지 다툽니다.
반출 경위
업무용 사본인지 유출 목적인지 봅니다.
실제 사용
이직 후 실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영업비밀 유출 자주 묻는 질문
전 회사가 고소했어요.
디지털포렌식 대응과 함께 영업비밀 요건을 다툽니다.
회사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나 임직원이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법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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