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노동·기업
인천 하도급법 위반 변호사
하도급 대금·기술 탈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진 시정과 지급으로 고발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하도급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하도급법 제13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
| 하도급법 제30조 | 벌칙 |
| 하도급법 제32조 | 고발 |
| 구분 | 법정형 |
|---|---|
| 대금 미지급 등 |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벌금 |
| 기술자료 유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대금 2배 이하 벌금 등 |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공정위 절차
조사·심의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금 정산
지급 조치로 처분을 낮춥니다.
기술자료 요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하도급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가 형사 고소했어요.
하도급법은 공정위 고발이 필요해 사기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되는지 봅니다.
회사 대표 개인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대표나 임직원이 처벌되고 법인도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법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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