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불법 대부업 변호사
미등록 대부와 고금리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지인 몇 명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줬어요.
반복성이 없으면 대부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인천에서 불법 대부업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불법 대부업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법 개정으로 미등록 대부업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대부업법 제3조, 제19조 | 미등록 대부업 |
| 대부업법 제8조, 제11조 | 최고이자율 제한 |
| 구분 | 법정형 |
|---|---|
| 미등록 대부업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2025년 개정 기준) |
| 최고이자율 초과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개정 기준) |
불법 대부업 사건의 주요 쟁점
영업성
반복·계속적으로 대부했는지 판단합니다.
이자 계산
수수료·선이자를 포함한 실질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계약 효력
반사회적 고금리 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불법 대부업 자주 묻는 질문
불법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하나요?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개정 법상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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