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인천 위치추적앱 설치 변호사
동의 없는 위치 수집은 형사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 차에 GPS를 달았어요.
부부 사이라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처벌됩니다. 이혼 소송 증거로 쓰려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서 위치추적앱 설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위치추적앱 설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연인이나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앱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GPS를 달아 위치를 확인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위치정보법 제15조 |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 위치정보법 제40조 | 벌칙 |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행위 |
| 구분 | 법정형 |
|---|---|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앱 설치 사건의 주요 쟁점
동의 여부
상대가 설치를 알았거나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집 기간
확인 횟수와 기간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스토킹 병합
반복 추적이면 스토킹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위치추적앱 설치 자주 묻는 질문
자녀 휴대폰에 앱을 깔았는데 괜찮나요?
미성년 자녀 보호 목적의 보호자 설치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 자녀 나이와 경위를 봅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죄명과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오면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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