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의료·식품·환경
인천 의료법 위반 변호사
리베이트·광고·진료기록 위반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환자 소개비를 줬어요.
환자 유인·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위와 금액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의료법 위반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환자 유인, 불법 의료광고,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의료법 제23조의5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 금지 |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 금지 |
| 구분 | 법정형 |
|---|---|
| 리베이트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환자 유인·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불법 의료광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
리베이트 범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확인합니다.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여부를 봅니다.
자격정지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준비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의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후기 광고도 문제인가요?
치료 경험담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나오나요?
면허정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등록 제2023-1040호)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함께 찾는 사건
인천 의료법 위반 사건 상담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세요.